정부, 지역소멸 위기 '초광역협력 지원책' 발표

최홍은기자l승인2021.10.14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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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 ‘초광역협력’을 제시하고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보고회’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협력은 지역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지역경쟁력을 높이자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방분권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걸음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 폐해가 심각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면서 “초광역협력이라는 새 모델이 확산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초광역협력 지원대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안정적 재정지원 및 범정부 통합추진체계 가동 △범부처 사업패키지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별협약’과 ‘분권협약’ 동입 등을 제시했다. 또 2개 이상 지자체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시 지원 방안 등도 공개됐다.

그러나 이날 보고와 추진 논의가 광역시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전북을 비롯해 강원. 제주 등 광역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일부 광역시가 없는 지역같은 경우 지역 내에서 충분한 공감대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범정부지원협의회를 만들어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역발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17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안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송재호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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