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김대연 기자l승인2021.10.14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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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오는 11월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향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20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위원장(전주6)은 “지난해 등교수업 중단에 따른 원격수업, 온라인 개학 등 비대면 교육방식이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심화하고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등교수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등교수업에 학생들은 물론이고 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면서 “이는 평균 20평 남짓한 교실 한 칸에 너무 많은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학급당 학생수 평균이 21명 이상인 학교는 초등학교 95교(전체 425교), 중학교는 90교(전체 210교), 고등학교는 48교(전체 133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7월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28명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방교육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에 밝힌 내용을 보면 올 4월 기준 전북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인원은 18.9명, 중학교는 평균 24.2명, 고등학교는 22.6명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학교 신설이나 증축은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늘어나는 학교와 학급수만큼 교사도 함께 증원돼야 하지만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계획은 결국, 수도권 팽창을 부추기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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