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와 전북 공약

전라일보l승인2021.10.1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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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난 19대 대선 당시 180만 전북도민은 64.84%라는 압도적 지지로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온 힘을 보탰고 문 대통령은 전북의 친구를 자처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었다.
문재인 정부가 전북도민에 약속한 공약은 농생명, 금융, 탄소, 새만금, 문화·관광, SOC 등 10대 과제 31개 세부사업, 총사업비 15조 2천983억원 규모로 오랜 기간 침체와 차별을 겪었던 전북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임기 4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 완료된 공약은 4개뿐으로 전북 공약 대부분이 공약(空約)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등 핵심 현안들이 정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부처 간 이견 및 타지역·집단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대선 공약 이행과 관련한 1차적 책임은 대통령과 정치권에 있지만, 공약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 및 사업 논리 개발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전북도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대선 공약 반영은 전북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역시 지역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과제로 차별화는 물론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역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 대선마다 지역사업을 발굴해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최종 이행 완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책임을 대통령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도정질문을 통해 20대 대선을 대비한 전북 공약을 서둘러 마련하여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4월부터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안간힘을 다해 대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가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벨트 조성, 서해안 그린데이터산업 클러스터 거점 조성사업, 푸드테크 R&D 허브 구축,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을 포함한 60여 개 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고 밝혀 다수의 전북 공약이 선정되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전북을 찾아 민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지만, 알맹이 없는 부실한 공약 제시로 비판을 받고 있다. 후보들 간의 차별화된 공약이 없고 TV토론회에 참여한 후보들이 전남·광주지역 공약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전북지역 공약은 빈약해 빈축을 샀다. 특정 후보의 경우 전북도의 역점사업인 새만금공항 개발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해 대선 후보자들이 전북 민심과 현안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이 전북도의 미래를 뒤흔들 큰 기회임이 분명하다.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과제들이 각 후보의 대선 공약에 반영되고 당선 이후에는 즉각 실현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각 정당과 유력후보에 대한 설득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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