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화점 돈 국회 국정감사...도내의원 국감현장

김형민 기자l승인2021.10.14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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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국정감사 반환점을 돈 국회는 14일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새만금 개발 관련 공사와 관련, 외지업체 독식 현상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되는 등 지역현안을 챙기는 도내의원들의 활약상이 돋보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의원은 이날 새만금개발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개발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가 부족한 것에 대해 질타하고 이에 대한 획기적인 우대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1991년 착공 이후, 4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된 방조제 축조사업도 현대, 대우 등 대기업 잔치가 됐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부 개발사업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20년간 몇 조 단위의 방조제 공사를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식하면서 실상 지역업체들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 공사 참여율만 높아진 것이지 현재까지 건설공사 이후 계약된 금액을 비교해보니 1조2,000억 여원 중, 1,900억 여원이 지역업체에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지역 이외 업체에게 지급되었다“면서 ”지역업체에 15% 정도 돌아가고 나머지 85%가 지역 이외 업체로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주(전주병)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있어서, ▲공익적 가치 ▲지역 안배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발표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R&D의 투자방향 설정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사회문제론 정신건강, 고령화 등을 꼽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보건의료 R&D에 있어 지역 안배 문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수도권 등에 편중된 R&D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적절히 안배될 수 있도록 R&D 사업 운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정작 사용 목적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가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신영대(군산)의원이 이날 국감에 앞서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억원 이하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업체는 2016년 1만8,475개에서 2020년 2만836개로 12.8% 늘었다. 전체 지원건수의 80∼90%에 달하는 수치다. 3억원 이하 운전자금 지원금액 총액도 같은 기간 2조 5009억원에서 3조 523억원으로 22% 늘었다

.신 의원은 “이번 권익위 제보를 통해 감시체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현행 감시체계를 정비해 3억원 미만 대출도 특별 점검 기간 등을 마련해 불시에 목적 외 사용 점검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점검해 현행 제도를 보완 조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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