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거점연구소 후보지 새만금 적격

<전북도내 국회의원 국감현장>이원택 의원 “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 필요성” 김수흥 의원 “수은 ‘K-뉴딜지원사업’ 전북 홀대” 이용 호의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속적 개선” 김형민 기자l승인2021.10.13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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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중반전에 돌입한 13일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 국감을 진행했다.

특히, 도내 국회의원들은 이날도 각 상임위별로 출격해 강도 높은 질의로 활약상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 4대 해양연구기관 중의 하나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서해권역의 해양특성을 연구할 거점연구기관을 건립하기 위해 기획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올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서해거점연구소 건립 및 운영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이 이날 국감에 앞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동해, 남해, 제주권역에는 해양특성을 연구하는 거점연구소가 있으나, 서해권역의 해양특성을 연구할 거점연구소가 없어, 기획연구를 통한 서해거점연구소 건립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서해는 세계적인 갯벌과 다양한 해양생물이 사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새만금의 수질변화, 방조제 배수갑문을 활용한 조력 발전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수준 높은 연구로 서해안의 가치를 향상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올해 12월까지 기획연구를 마치고, 22년 상반기까지 서해권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험사업 운영계획 수립,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거쳐서, 23년부터 서해권역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새만금권역도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의원이 이날 열린 2021년 수출입은행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편중된 K-뉴딜 지원현황을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발굴 및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에 지원된 자금은 6조 6천억원으로 같은기간 전체 지원액(국외 제외)의 62.9%를 차지한다. 뒤이어 산업기반이 풍부한 경남, 울산, 충남 순으로 지원이 이뤄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같은 기간 호남권의 경우에는 전체 지원액(국외 제외)의 2.6%인 2,708억 원에 그쳤으며 전북의 경우에는 0.1%인 107억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수도권과 산업기반이 충분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들은 K-뉴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일정 부분 의료서비스 적용과 더 나은 돌봄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1년7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총 632만3,4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노인의 기능 상태 변화와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상자 중심의 의료적 관리와 돌봄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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