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김영자 의원 ‘보호 종료 아동’ 지원책 마련 시급 지적

군산시에 맞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 안정적 자립과 정착 방안 마련해야 강경창 기자l승인2021.10.13l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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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사진) 군산시의회 의원은 13일 ‘보호 종료 아동’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4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보호 종료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전국적으로 해마다 약 2,500명의 보호 종료 아동들이 발생하고 군산시 또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5명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보호 종료 아동들이 경제, 건강, 교육, 불안, 우울 등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호 종료 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포용정책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와 별개로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보호 연령을 만24세로 연장을 개정하고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5년 동안 최대 2,5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최대 1억8,000만 원 생활보조 수당 지급,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 지원은 물론 ‘서초형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도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은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자립수당 월 30만 원씩 60개월간 지원, LH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지원과 청년매입임대주택 보증금 미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새로워진 정부의 지원정책에 더해서 군산시에 맞는 지원정책과 취업 성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산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정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강경창 기자  kangkyungch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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