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토공부 지반 침하 대형사고 날라

<전북 도내 국회의원들 국감 현장>김윤덕 “철도공단, 고속철도 하자 보수 미온적” 질타 안호영“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불법 이면계약 의혹” 신영대 “한전, 종합에너지 관리시스템 수익 쥐꼬리” 김형민 기자l승인2021.10.12l3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여야는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펼쳤다.

특히 상대 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들도 전북현안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에서 고른 활약상을 이어갔다.

코레일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호남고속철도 토공부 노반침하 관련 46회의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고속철도 건설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의원은 이날 철도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에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지적했던 호남고속철도의 토공부 약 55km의 22.4%에서 허용침하량 30mm를 훌쩍 넘은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것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상황을 물으면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하자보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국가철도공단은 즉시 하자보수를 이행 하고 국토부 철도국은 이를 철저히 감독,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가 1년이 지났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10개월이 넘었는데 2km 밖에 근본적인 하자 보수를 못했다”면서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근본적인 보수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고 조치 결과를 내놓았음에도 이처럼 하자보수가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거듭 따져 물었다.

민주당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유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가 현행 취업규칙 신고심사제의 허점을 악용하고 50억원 퇴직금이 불법 이면 계약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 청취나 동의를 받고 제출하는 것이며, 회사 결재를 받고 내는 것은 아님”을 지적했으며, “화천대유에서 취업규칙 제출을 이렇게 상식 이하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취업규칙을 이제야 급하게 만든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안 의원은 “곽씨가 회사 근무 기간에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기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화천대유가 직원들의 건강도 돌보지 않는 악덕 사업장임으로 근로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민간 통신사와 합작하여 야심차게 추진한 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K-BEMS)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신영대(군산)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EMS 개발비용으로 총 39억 4477만원 집행했으나 수익금은 2억5, 167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금액 대비 수익금은 6%에 불과한 것이다. 수익금은 K-BEMS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당 비용의 10%를 한전이 라이선스 명목으로 가져가는 구조로 발생한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21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