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과 임실군, 순창군이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전북지역 3곳을 포함해 총 34곳이다.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도내에서 무주군과 장수군이 포함됐다. 전국적으로 총 81곳의 기초단체가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1995년 이후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226곳 중 34곳(15%)이었다. 

감사 미실시 기초단체가 가장 많은 광역시도는 경북도와 전남도, 부산광역시로 각 5곳의 기초단체가 9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다.
 
미실시 기초단체를 포함해 2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50곳(22.1%)이었으며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81곳(35.8%)이었다. 

전국 기초단체 10곳 중 4곳은 감사원의 감시를 10년간 피해온 셈이다.

시도별로 10년 이상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 비율이 높은 광역시도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5개 기초단체 모두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전광역시가 5개 기초단체 중 4개(80%), 부산광역시가 16개 중 12개(75%)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5개 중 3개, 60%)와 전남도(22개 중 11개, 50%) 등 순이다. 전북은 14개 중 5곳(35.7%)다.

감사원은 226개의 기초단체를 직접 감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각 지자체 자체 감사기구와 연계하는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사안이나 성과에 대한 감사는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감사원의 대행감사는 사실상 '셀프감사'여서 기초단체의 토착비리나 제식구감싸기를 근절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국회가 매해 감사대상을 달리해 광역시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감사원 또한 기초단체 대상 감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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