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홍수피해에 대한 조속한 피해보상과 피해방지 대책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보고서’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의 부실한 댐운영과 제방관리 부실이 홍수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홍수기 초기수위를 낮추거나 사전 예비 방류를 더 높였다면, 최대방류량을 실제보다 45~86%까지 줄일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같은 결론은 댐운영 부실이 홍수피해의 1차 원인임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댐운영관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수해대응 협력체계강화 등 여러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하천 관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전환과 조속한 피해배상은 추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책임지고 지방하천 관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전환과 피해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댐 방류로 인한 홍수피해로 5개 시·군(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에서 2209명의 수해민이 발생했으며, 789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