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2021년도 국감'이 지난 1일 막이 오른 가운데 오는 21일까지 3주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과 대선 정국을 앞둔 상황 속에서 진행돼 각종 이슈들로부터 전북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상임위에 포진돼 있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전북현안에는 공공의대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SOC 조기 구축, 강소도시권 교통시설지원 특별법 제정 등이 있다. 이에 국감에서 쟁점이 될 전북현안을 짚어본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대유행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의대 설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수년째 답보 상태인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도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3년이 넘도록 진전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2018년 4월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시에 설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치권 이해관계에 맞물려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대법이 다시 발의되고 정부가 지난해 7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지만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모든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재논의키로 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 답보상태인 공공의대 설립 추진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북 의원들의 활약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더불어민주당·전주병)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배치돼 있다.

6일과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성주·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관련 이슈를 공론화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무엇보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 여유 역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당 공공의료TF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투자를 비롯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법적, 정책적 대안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에 공공의료가 선제적으로 확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개,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비율은 10.2%로 OECD 평균 3.0개와 70.8%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자료를 내면서 공공의료 강화 및 개선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