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대규모 SOC사업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국토부 소관 예타사업 327개 중 전북지역 사업이 통과된 것은 불과 7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확정 사업비 231조 839억원 중 전북지역에서 확정된 사업비는 3조 9749억원(1.7%)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그쳤다.

이는 수도권인 경기 39조 4133억원, 인천 10조 3709억원 등 확정 사업비에 턱 없이 부족한 수치다.

또 호남권으로 분류되는 광주와 전남은 각각 9조 1700억원, 8조 7566억원 등 사업비가 확정된 반면, 전북은 이에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대규모 SOC사업이 집중된 국토부 예타사업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조 의원은 “예타 도입시기보다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반영해 예타사업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평가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집중되어 있는 예타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정 권한을 주무부처들에게 부여해 정책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많은 SOC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최일선 실행부서로서 예타사업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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