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과의 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현 정부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기관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져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및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방안을 담은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고 청와대 보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정한 2차 이전 대상 기준은 공공기관의 규모보다 이전 지역의 산업 특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선정하고 이전 지역에 학교·병원 등의 정주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또 입지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설립을 원천 배제한다는 3대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지방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등을 추려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숫자와 이전 시기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김부겸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 “조만간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10월 늦어도 올해 안에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이미 각 지자체들 사이에선 추가 이전할 알짜 공공기관을 선점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금융중심지라는 점을 내세워 금융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제3금융중심지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과 이전을 원하는 기관들이 겹쳐 향후 유치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각 지자체들이 대선 후보들을 압박하는 양상까지 띄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예측불가한 상황이다. 각 캠프에서는 지역별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점에서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실종될 우려가 커져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에 참석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했다.

송하진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 소외지역에 대한 우선 배려, 자치단체간 소모적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정부 주도 방식 고려,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정책적 구호가 아니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시·도별 의견을 수렴해 공동건의문을 작성하는 등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