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의 전액 국비 부담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 포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의 지방부담 방안을 철회하고, 전액 국비로 부담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시행비용은 전액 중앙정부에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난 9월3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용의 절반이 넘는 약 4,712억 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국 시·도지사들은 국가 재난상황인 코로나19 사태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예방접종 백신 비용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그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통일된 기준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내년에도 추가 접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섣불리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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