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연구개발)사업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것으로 나타나 예산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연구개발 R&D사업비는 2017년 3984억원, 2018년 4401억원, 2019년 4517억원, 2020년 5012억원, 2021년 5890억원 등 총 2조 38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각각 5445억원(22.9%), 8584억원(36.1%), 978억원(4.1%) 등으로 5년 전체 사업비 절반 이상인 1조 5007억원(63%)이 수도권 인접지역에 지원됐다.

반면, 전북을 비롯 호남권 등은 전북 253억원(1.1%), 전남 332억원(1.4%), 광주 209억원(0.9%) 등 전체 사업비 3.3%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수도권 대비 19분의 1 수준이고, 대전·충청권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조오섭 의원은 "호남권은 국가 대형연구시설이 단 한 곳도 없고 연구개발 투자예산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R&D 연구개발사업이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을 막고 수도권과 경쟁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지방의 R&D예산 지원과 사업선정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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