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인상에 이어 장바구니물가까지 들썩이면서 정부의 물가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미 팍팍해진 국민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게 됐고 자칫 소비자 물가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 부담에 따른 불안 가중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장 공공요금 인상이 걱정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다음 달 전기요금 인상을 확정한데 이어 오는 12월엔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내년도 기후환경요금 인상을 위한 재조정까지 예고해 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도시가스 원료비가 최근 지난해 7월 대비 10배 넘게 올랐음에도 도시가스 요금은 15개월째 동결됐다면서 기획재정부에 요금인상을 요구 했고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 2.93% 인상후 10년간 그대로인 철도운임으로 지난해에만 1조 3427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 적자 규모 역시 1조 17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2015년 4.7% 인상한 뒤 6년째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 또한 인상요인이 불거진 상태다.

여기에 예고된 대로 다음 달 우유가격이 5%오르게 되면 빵과 과자 등으로 까지 그 가격 상승의 여파가 옮겨갈 수 밖에 없게 된다. 기후 여건 변화로 폭염과 장마가 엇갈면서 작황이 부진했던 농축수산물의 가격 급등세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가계의 추가 부담 압박으로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 목표치를 지난달 1.8%에서 2.1%로 올렸지만 이마저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올 초까지만 해도 경기침체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우려됐으나 불과 6개월여 만에 이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를 걱정해야할 심각한 상황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공공요금과 교통요금 무더기 인상 압박에 이어 상하수도요금 등의 지방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만으로도 적지 않았던 부담이 일상의 전반으로 확대된다는 것으로 이는 곧 서민 고통의 배가를 의미한다. 정부의 부담에도 한계가 있음을 모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를 나누자고 하는 건 국민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서민가계 옥죄는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해야 한다. 서민가계 무너지면 코로나19 이후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에 반비례해 멀어지게 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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