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대출 연장조치가 결정되면서 위기의 기업들이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됐다. 정부가 내년 3월로 끝나게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만기 연장·이자상환을 유예키로 한데 이어 은행권이 이런 정부방침에 따라 유동성 부족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은 물론 금리 할인, 연체이자 감면 등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공통된 기준마련에 착수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된데 이어 은행들이 자체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하면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이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음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만기만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도 깎아주고 원금도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키로 한 것 역시 긍정적이다.
소상공인 대출을 3차에 걸쳐 연장해야 할 만큼 지금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정부와 금융업권 협회장들이 ‘질서 있는 정상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한데 동의한 것은 대출상환을 강행할 경우 위기 기업들의 ‘연체’는 불가피하고 이는 곧 금융권과 정부에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칫 ‘금융위기’의 신호탄이란 부정적 시그널까지 줄 경우엔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은행이 부담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일반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프로그램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올 들어 빨라진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대기업 실적은 크게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오히려 가중되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빚더미에 몰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가 결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게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고통이지만 방치하면 국가의 고통이 된다. 그리고 이들이 빚더미에 앉은 건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비용이 늘어서다. 정부와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히 이들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