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 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 5일 만인 지난 10일 현재 7만 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1만4000여건에 달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시행 전 이미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수도 없이 지적됐음에도 이를 강행한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지원금 지급 결정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의 소득만을 반명하면서 코로나충격 이후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치 못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됐었다. 여기에 월급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금융소득 등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따른 불이익 역시 심각한 불만 요인이 될 수 있었지만 이도 간과했다.

정부는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적극 반영하고 판단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고려하면 전 국민의 90%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심각한 혼란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또다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91%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실패에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다면서 소수의 국민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만든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최소한 불만이라도 없게 해야 하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미국은 소득이 많을수록 지원금을 조금씩 줄여서 지급하는 차등 방식을 도입해 형평성 논란도 해결하고 전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위안감도 주는 정책으로 국민을 위로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고 지금대상을 늘린다 해도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지금이라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많이 고민했다던 정책이 원칙 없이 다시 흔들리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70%의 선별지급을 주장했던 정부와 전 국민 보편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입장을 적당히 섞어서 결정한 이도저도 아닌 봉합의 결과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위로는커녕 좌절감과 소외감을 안긴 결정이었다. 국민위한 지원금이 누군가에겐 정신적 고통이 됐단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