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관의 현장인력 보강에 대한 내년도 재원확보 방안이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아 이를 모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국정과제인 소방의 현장인력 2만명 증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높였지만, 목표인 2만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방안전교부세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6일 전북도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정부의 국정과제로 시행 중인 소방인력 확충 사업을 통해 전북소방본부는 올해까지 1257명의 소방인력을 확보했고 앞으로 309명을 추가로 증원해야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충원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개별소비세율을 20%에서 45%로 올려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소방청은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로는 목표인 소방인력 2만명 증원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감사원의 소방청 정기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올해 소방청 정기감사에서 감사원은 2020년까지 신규 인력 충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충당했으나, 2021년 이후 신규충원 인건비 재원확보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증원 인력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5%까지 올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70%까지 상향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소방청과 기재부의 협의가 9월말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은 사실상 무산돼 향후 소방인력 증원에 대한 예산은 각 지자체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의 현장인력 충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개별소비세를 45%에서 70%까지 인상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의견차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재정확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요청해도 국회에서는 관련부처 협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올해 인력 충원에 대한 재원확보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원확보가 무산되면 향후 모든 지자체에서 충원되는 소방인력의 인건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장 소방인력 증원 재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도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인력 증원 사업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이들의 인건비는 모두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면서 “소방인력 확충에 대한 내년도 재원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방인력 충원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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