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국회의원 '존재감 경쟁' 현안·민생 법안 줄줄이 발의

신영대, 새만금 재정 운영 효율화 이원택, 오염 막는 ‘비료관리법’ 이용호는 지역기업 인증 지원법 전북발전 입법활동 분주 ‘눈길’ 김형민 기자l승인2021.07.22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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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 및 전북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고통 속에서도 입법활동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먼저, 재선의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은 22일 지역자원을 활용해 고용을 촉진하는 등 지역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지역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기업을 지역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하여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은 이날 비포장 석회처리 비료 과대 살포에 따른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을 막기 위한‘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 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비료의 매립·살포 등으로 인한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생활 오염 등의 발생으로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비료생산업체 간의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비포장 비료를 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 신영대(군산)의원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산된 예산들을 통합해 별도의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기도.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특별회계’의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클러스터 등 지난 30년의 부진을 딛고 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한 지역에서 다양한 성격의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간 연계, 우선순위 등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새만금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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