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해 제안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특히 올해에는 참여예산 위원회를 60여 명으로 구성해 시민위원회와 각 읍면동별 30여 명으로 구성한 810여 명의 지역위원회에서 주민 제안한 사업을 검토 심의해 모두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편성 사업으로는 ▲청암산 지킴이 ▲문화예술공연과 함께하는 미원광장과 같은 시정 전반에 걸친 시정 분야와 ▲마을 환경정비사업 ▲홀몸노인 돌봄 사업 등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 분야로 나눠 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참여예산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예산편성과 전반적인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민 설문조사를 하고, 참여예산 위원을 비롯해 시민들이 예산개념과 구조 등 어려운 예산에 대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 예산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이 제도가 주민세 균등분을 재원으로 시민들이 직접 발굴, 제안, 심의, 선정 사업에 소중한 세금을 환원한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큰 기대와 함께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고 지난 2018년 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도했다.”라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시민 참여도 늘려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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