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반려동물 살리기 5법 대표발의

김형민 기자l승인2021.03.04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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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방안 등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우르는 개선안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의원은 4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관련 주요현안을 담은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의 등록 변경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구시대적인 사료관리법으로 인해 펫사료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 장묘시설 부족 문제, 동물의약품 불법해외직구에 따른 안전불감증 확대 등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대한 정책적 미비를 지적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살리기 5법 중, 반려동물천변공원설치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35개에 불과한 반려동물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국회가 앞장서 변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는 사육의 관점이 아니라,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관한 법은 구시대적이다”면서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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