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댐 주변 친환경 활용사업 촉진법 대표 발의

김형민 기자l승인2021.03.0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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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실에 따르면, 소규모로 추진하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의 경우 관련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댐 주변 친환경보전·활용사업 촉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는 것.

현행법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은 이 계획을 검토·승인하며, 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지역을 ‘댐 친환경 활용 구역’으로 지정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의 실시까지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립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존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은 실시 계획 승인 단계부터 절차가 많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과정 자체에 비효율적 요소가 많았다”면서“이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대상지역 및 면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등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지난 50여년 넘게 지속된 섬진강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해소하고,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등 옥정호 일대 관광개발에도 활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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