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방역 위반업소 4차 재난지원금 제외"

방역수칙 위반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배제도 검토 최홍은기자l승인2021.02.23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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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가 방역 위반에 대해 이처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수도권과 거리두기 1.5단계의 주요 도시에서 지난 주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설 연후 이후 자율·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목격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엄격히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오는 28일 종료된다.

정부는 오는 26~27일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설 연휴가 끝난 지 1주 정도가 지난 시점인 만큼 이번 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확진자 증가 추이를 지켜보며 생활·자율방역으로서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 백신 접종과 관련해 “고령층엔 화이자 백신을 먼저 접종하는 것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65세 이상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유보에 따라, 3월 말에서 4월초 국내에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의 우선 접종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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