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한 주거안정 대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역 경제권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지역경제 성장과 생활 여건 개선 차원에서 추진해온 혁신도시 성장거점 육성과 도심융합특구, 산단 대개조, 도시재생 등을 언급하며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 구축을 꼽고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 확대, 생활 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 등을 국토부에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날 ‘집 걱정을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 광역 시·도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과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단 대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한다. 또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한다. 3월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