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 중심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신산업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양질의 일자리와 주민 수익 창출 등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지역균형 뉴딜 첫 행보로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재정부터 금융, 규제혁신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 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고, 특히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역균형 뉴딜에 가속을 붙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기차·수소경제 등의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저탄소 기술 혁신을 국가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해 ‘2050 탄소중립’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한 적이 없었다. 네 차례 추경과 세 차례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면서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정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지급, 기획재정부가 선별지급론을 각각 내세우며 대립하는 양상을 빚는 상황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K방역의 성과로 국제사회로부터 얻은 경제와 민주주의 지표의 진전을 언급하며 “개혁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이자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민적 자부심”이라며 이러한 지표가 국민적 자부심과 위로가 되도록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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