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응을 위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범부처 기구로, 내달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세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소멸 대응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에 중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TF는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이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소멸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등 권역 내 거점도시에 행정·교육과 같은 핵심 기능을 집약하는 발전 전략을 세운다.

특히 농·어촌과 산간지역 등은 ‘압축도시화’를 추진하고, 이용이 적거나 노후한 인프라를 경제적 관점에서 정비하는 종합관리방안을 만든다.

혁신도시의 민간기업 유치·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상생기반도 조성한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적 요인이 겹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장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는 등 기금운용 수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찾는다.

고령층이 급증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역량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 대책도 수립한다.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한계사학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첨단분야 인력 수요 증가에는 대학 정원제도 합리화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사실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제도를 비롯한 법·제도 기반은 개편한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초등 돌봄 사업 개선 등으로 여성 경력단절 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 속도를 줄이기 위해 시니어 창업과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력 고령화에 따른 단순노무업종 인력난에 대응하고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은 인구 관련 데이터를 확대·개선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에는 인구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2만4천명 넘게 자연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85명으로 1년 전보다 3천642명(-15.3%) 감소했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 감소 폭은 2001년(-18.4%) 이후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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