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이병재 기자l승인2021.01.21l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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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해 한류 콘텐츠가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소비문화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복제나 무단배포 등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도 같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류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침해대응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작권 침해 관련 시정권고가 2017년 55만4,843건에서 지난해에는 69만4,560건으로 증가했으며 접속 차단도 72건에서 6,809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2가지 주요 핵심 전략으로 침해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먼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그동안 지적돼 온 보호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해 발생’ → ‘침해 인지’ → ‘침해 분석’ → ‘대응’까지의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과정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통해 생성한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 결과, 저작권 침해사이트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한데 모으는 ‘거대자료(빅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대응(심의, 수사 등) 조치 시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병재기자·kanadasa@


이병재 기자  kanada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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