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교직 사회의 경쟁을 유도해 교육 질을 높이고자 한 교원성과급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교육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률적 기준으로 교육의 효과를 3단계로 재단하는 교원성과급제로 인해 교사의 자존감을 떨어졌고, 구성원 간에 협력 대신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이 자리 한다”며 “이는 청산해야 할 교육적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경우엔 특수한 상황으로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방역을 감당하면서 학교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 맞이하는 상황과 시시각각 변하는 방침 앞에서 학교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구성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집단지성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해 차등을 둔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만 키울 뿐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폐기’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체제 개편과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01년 도입된 교원성과급제는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3개 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한다./정해은 기자 jhe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