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하는’ 정세균 총리

김형민 기자l승인2021.01.2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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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더욱더 단단해져가고 있다. '미스터 스마일' 정 총리가 '할 말은 하는' 단호한 국정 총괄자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정 총리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공개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직접 의지를 밝힌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기재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앞서 전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총리는 김 차관의 발언을 보고 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김 차관을 겨냥한 듯 질타했다.

정 총리가 기재부를 향한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며 반대했으나, 당정청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을 통해 기재부가 당정청 합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에 정 총리는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해 여의도 정가에서는 임기 1년여를 남긴 문재인 정부가 국정 성과를 위해 정책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 총리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 데에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리가 이번에 기재부에 강력 경고한 것은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룬 정책에 기재부가 반대 표명을 한 것이 공직사회의 ‘레임덕’ 조짐일 수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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