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굳건한 사회연대’ 코로나 위기 극복 ‘마중물’

<전주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운동’ 의미와 전망> 김장천 기자l승인2021.01.20l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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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전주형 착한 선결제 운동’을 펼치기로 한 것은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을 먼저 잡아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 개개인이 평소 즐겨 찾던 동네슈퍼와 단골가게 등에 미리 결제를 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속출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 최대 위기로 점쳐지는 4~5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시민이 하나 되는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나아가 전주형 착한 선결제 운동은 참여한 시민들이 일반적인 소비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마디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운동은 위기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사회연대’와 ‘공동체정신’의 결정체인 셈이다.

▲벼랑 끝 자영업자에 ‘튼튼한 밧줄’ 착한 선결제 운동
꼬박 1년간 이어진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은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고사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가게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이미 문을 닫았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도 많다. 소비위축으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하면 이 여파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된다.

실제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국내 자영업자 수는 7만5,000명이나 증가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13만8,000명과 5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라 당장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고용인원을 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수가 각각 1년 전과 비교해 31만3,000명과 19만7,000명이 줄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그나마 자영업자 수가 통계상으로는 1년 전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빈 점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당장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와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은 부지기수다.

실례로, 전주지역의 경우 8,300여개의 일반음식점의 2019년 휴업률은 6~7%였지만, 작년의 경우 26%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먼저 결제를 한 뒤 나중에 소비하는 착한 소비운동인 전주형 착한 선결제 운동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주시와 공공기관, 유관기관, 민간기업, 단체, 일반시민 등이 사회연대의 힘으로 선결제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시는 20일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 5,000명이 참여하는 1단계를 시작으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운동을 향후 금융권과 기업, 단체, 일반시민 등 대대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가령 5만명이 착한 선결제 운동에 참여해 1인당 10만원~30만원을 결제할 경우 최소 50억원~최대 150억원의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된다.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도 시민들의 착한 선결제 운동 참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충전 한도와 캐시백 혜택을 대폭 늘렸다.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충전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두배 늘렸다.

또, 기존 10%의 캐시백과 더불어 최대 10%의 충전 인센티브(소비촉진지원금)가 더해져 최대 20%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착한 선결제 운동에 참여한 시민 5만명이 전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해 두 달 동안 100만원씩 쓸 경우 1,000억원 이상의 돈이 전주지역 안에서 돌게 된다.
다양한 혜택을 통해 시민들은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고, 눈앞에 위기가 닥친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전주형 착한 선결제 운동이 확산되고, 전주사랑상품권 이용이 늘어날수록 지역 내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지역선순환경제구조도 강화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주형 사회연대’ 위기 상황 이웃들의 버팀목
전주시가 단단히 쌓아온 사회연대의 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착한 임대운동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해고없는도시 등 다양

한 상생실험을 펼쳐왔고, 가시적인 성과도 이끌어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운동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기폭제가 됐다.

먼저 착한 임대운동은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10% 이상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착한 임대운동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 등의 극찬 속에서 전국으로 널리 확산됐으며, 당장 월세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집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도 생겨났다.

착한 임대운동에 이어 시는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도 했다. 위기가구에 지급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이 무너져 내릴 뻔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는 사회적 연대이자,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 약속으로 발전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예상되는 고용절벽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겠다는 취지로 노·사·민·정이 합심해 지역 일자리를 함께 지키는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이끌어냈다.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은 심각한 경제위기가 찾아올 때 상대적으로 고용환경이 열악한 기업 근로자들도 해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고,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튼튼한 밧줄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강력한 사회연대와 공동체 정신으로 내몰린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축적해온 사회연대의 힘이 발현됐기에 가능했다. 또 ‘가장 인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공동체의 기초를 다지고 끈끈한 사회연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공동체 육성사업은 물론, 고통 분담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와 사회적 약속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공동체정신과 강력한 사회연대의 힘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전례 없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천 기자  kjch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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