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양취소’ 발언 파장

김형민 기자l승인2021.01.18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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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부모가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와 맞지 않을 경우 아동을 바꾸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측이 "인권변호사 출신이 맞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먼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답변을 두고 "문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지킬 앤 하이드'같은 사람이다.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 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아동학대이지 입양이 아니다"라며 "'사람이 먼저'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온라인 쇼핑에서 단순 변심 반품하는 것과 뭐가 다르나"며 "사람을, 그것도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입양아를 반품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양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입양부모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봉건시대 수준으로 추락시킨 데 대해 지금 당장 사과하라"며 "국가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학대의 주체가 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나경원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며 "대통령은 당장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나 전 의원은 "입양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며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단히 심각한 실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파장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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