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판결에 지역 국회의원들 희비

김형민 기자l승인2021.01.14l3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도내 국회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군산이 지역구인 신영대 의원이 14일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관련해 자치권의 역사성이 고려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지자체 간 갈등은 이번 방조제 판결이 끝이 아닐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선고는 2013년 3,4호 방조제 관련 대법원 선행사건의 판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선행사건의 판례를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부안이 지역구인 이원택 의원 측은 별도의 논평이나 자료없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21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