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회의원(이용호.김성주)들 사회적 이슈에 관심 두고 법안 발의

김형민 기자l승인2021.01.14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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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회의원들의 최근 사회적 이슈에 초점을 맞춰가며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은 14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하거나 곤욕을 치르는 일을 막기 위해 신고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도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규정 자체가 소극적인 데다가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자가 학대 의심 부모 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원을 노출하는 바람에 신고자가 해당 아동의 부모로부터 폭언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故정인 양 사건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양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은 이후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일조차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에 나선다. 김 의원은 이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하며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제시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이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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