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로 최종확정

김정한 기자l승인2021.01.14l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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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는 군산시,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1.2호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군산시, 부안군)측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14일 판결함으로써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최종적으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했다.

  이번 소송 결과로 새만금 지역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행정구역상 군산 앞은 군산시로, 김제 앞은 김제시로, 부안 앞은 부안군으로 각각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배 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출향인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사법부의 최종 선고로 새만금이 더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바라고 새만금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경제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부안군의 협력과 중앙정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김정한 기자  suv2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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