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공익수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 농민 공익수당 TF 전담조직‘이 새롭게 구성됐다.
그동안 농민공익수당 전담조직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집행위원장, 전농 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 한농연 전북도연합회 부회장 등 농업인단체 3명과 학계 및 전문가, 행정 등으로 구성, 운영됐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0년 제3차 삼락농정 운영소위에서 농민공익수당 논의 전담조직에 대한 구성과 운영계획안이 결정되면서 이번 TF 전담조직이 꾸려졌다.
바뀐 전담조직에는 농업인 단체 추천 5명과 학계 및 전문가, 도민, 행정(도-시·군) 등 11명이 참여한다.
전담 조직에서 논의될 안건은 크게 2가지다.
지난해 첫 사업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을 정리하고, 농민 공익수당 제도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건인 성과분석 등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1차로 구성된 전담조직에서 도입방안이 제시된 농민공익수당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후 2019년 농민공익수당이 처음 시행됐고, 2021년부터는 지급대상이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이상철 삼락농정 위원장은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전담조직에 5명을 추천했다”며 “농민 공익수당이 모든 도민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담조직 구성을 결정한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소위는 운영협의회 내 소위원회로서 삼락농정 각 분과와 위원 등이 제안하는 주요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해 행정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