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인 ‘돌봄’ 갈등 해소해야

오피니언l승인2021.01.1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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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을 둘러싸고 벌어진 교사와 최영심 도의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 측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12일 최영심 도의원의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도의회에 사보임을 재차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사노조는 최 의원의 의정활동 발언 의제의 50% 이상이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관한 것으로 전체 교육을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할 교육위 위원이 특정 직군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약자,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서라면 교육위 말고 더 많은 약자들을 살필 수 있는 문화건설, 농산업경제위 등으로 상임위를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교사노조는 지난 1일과 7일에도 성명서를 내며 도의회에 사보임을 요청했고 최 의원은 7일 간담회를 통해 ‘이해충돌을 할 만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해 일했기에 상임위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도 ‘노동자가 의회에 진출하여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적 이해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냐’며 최 의원의 입장을 지지했었다.
  이런 양측 갈등의 근본 원인은 ‘돌봄’ 확대를 둘러싼 시각차다. 돌봄의 확대는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이지만 그 방법을 놓고 현장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돌봄은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형태를 지지한다. 반면 교육공무직 노조는 돌봄을 지자체가 운영하면 위탁 등 처우가 나빠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교육공무직의 입장을 최 의원이 대변하면서 교사들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교육을 걱정하는 교사들과 노동자의 처우 악화를 걱정하는 최 의원 간의 간극은 사실 매우 크다. 중요한 사실은 돌봄은 지역 사회의 아이를 키우기 위한 정책으로 교사와 교육공무직,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돌봄이다. 우리 아이를 키워가는 일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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