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 눈높이 결정"

오늘 박근혜 최종형량 확정 속 최재성 정무수석, 사면 관련 “정치적 공방 사안 아니다” 강조 최홍은기자l승인2021.01.13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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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론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대통령은)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힘들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사면을 정쟁화하기에 앞서 국민 여론이 우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은 "여당에서 사과와 반성을 얘기하자 국민의 힘 일각에서 '무슨 사과 요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과를 안 했지만 사실 당(국민의힘)에서는 사과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당 일각에서 '정치 재판, 잘못된 재판'이라고 하는 건 서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그간 사면에 관해 말을 아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이유였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심은 14일이다.

그러나 이날 최 수석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사면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야당은 물론 사면론을 꺼낸 여당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갤럽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면 반대’가 54%, ‘사면 찬성’은 37% 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층을 비롯해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도 사면 반대 의견이 높았다.

한편 최 수석은 국민의 힘 등 야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두고 타진을 하고 있다”면서 “김 대표가 의사만 보이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과 관련해서도 “오래전부터 제안해 온 일이기 때문에 복원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신년사에서 북한에 남북 대화를 제안한 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답방 및 남북정상회담 가능서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는 “미국 새 해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남북정상회담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말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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