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 지원금, 한숨 돌렸을 뿐이다

오피니언l승인2021.01.1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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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접수 첫날인 11일 100만 명이 넘는 대상자들이 신청을 마쳤다. 전체 지원대상자 276만 명의 36.5%에 해당하는 100만8000명이 서둘러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지원금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온라인신청에 익숙해진 사업자들로 인해 접수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만큼 재난지원금 지원을 학수고대한 사업자들이 많았고 당장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하는 급박한 심정에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받아야 할 만큼 절박한 소상공인이 많았단 의미기도 하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집합금지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과 일반 업종에 각각 200만원, 100만원씩이 지급됐다. 지난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고용취약계층도 일괄적으로 50만원을 받았다. 일단 버티기라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 고비를 넘긴 건 맞지만 소상공인들의 한계는 이미 위기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엔 사업체나 가게 문을 닫고 남은 각종 물품들의 거래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인 ‘헬로마켓’은 지난해 3분기 까지 ‘폐업’과 ‘가게정리’ 키워드로 등록된 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115%나 늘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됐던 4분기까지 더할 경우 눈물의 폐업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사업자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임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다. 폐업이 너무 많아 제대로 된 중고가격 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폐업자영업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과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한다. 
단기대책으로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긴급재난금만 무작정 풀어선 안 된다는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3차재난지원금이 지난 1·2차 때보다 적고 또 선별지급이란 한계를 들어 전 국민 4차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서민경제는 더없이 바닥이다.
지난 12월 전국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에서도 도내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 지수는 전월대비 무려 32.5포인트나 하락한 50.8에 불과했었다. 15년 만에 최악으로 3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꽁꽁 얼어붙은 체감경기에 부정적인 경기전망까지 겹치며 또다시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음을 우려한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온힘을 다해 버텨줬기에 여기까지 왔다. 이들의 끝나지 않고 가중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대책에 인색해선 안 된다. 위기는 넘기고 봐야 한다. 다시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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