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줄을 잇는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7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수도권 헬스업계와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정부의 ‘영업 금지’ 조치에 불복하는데 이어 전북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 같은 반발기류는 업종마다 규제가 ‘고무줄 잣대’에 따른 것이다. 안그래도 장사가 안돼 폐업 직전에 내몰린 이들은 특별방역조치도 좋지만 형평성까지 잃어버렸다면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태권도·발레 학원이나 헬스장이나 실내체육시설은 마찬가지인데 어떤 것은 영업을 허용하고, 어떤 것은 막느냐는 헬스장 업주들의 항변은 외면하기 어렵다.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브런치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은 놔두고 유독 카페만 홀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방역 강화 못지않게 형평성도 중요하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대해 탁상공론으로 영업금지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고 업종마다 규제를 달리해 차별화하는 섬세하고 정교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
방역에서 업종별 차이를 둘 수밖에 없으면 기준부터 명확히 둬야 한다. 단위 면적당 인원수를 엄격히 제한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을 맞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형평성 문제를 느끼면서도 대체로 호응해왔다.
그러나 해를 넘기자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형평성 시비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이들은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반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불만이 싹트면 방역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수칙을 따라야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방역 불복이 확산된다면 자영업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더 훨씬 오래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 역시 영업중단만 지시하지 말고 이에 따른 충분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 대책이나 업종별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속히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