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주당의 재집권이 절실한가>

서민들의 피를 말리는 코로나19의 기세가 꺽일 줄을 모르고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변종과 변이가 심한 바이러스의 특성상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류가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밖으로는 국제적 연대가, 안으로는 사회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상황을 보면 암담하기 그지없다. 여당인 민주당은 180석을 몰아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리더쉽을 보이면서 지지자들조차 실망하게 만들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짐’이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대안세력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당은 집권 4년차, 햇수로는 5년만에 본격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은 개혁의 상징처럼 된 검찰개혁이 속도감을 잃으면서 많은 국민들을 지치게 만든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코로나로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으며, 부동산은 정상적인 직장생활로는 집 한 채 사기 어려울 정도로 올랐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뼈아픈 대목이다.

홍수가 나도, 가뭄이 들어도 집권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6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호남에서 안철수의 국민의당 바람이 분 이유는 새로움을 전면에 내세운 안철수 개인에 대한 호감이 가장 컸겠지만, 그동안 오만의 극치를 보이던 민주당의 패권주의와 무능에 질려버린 측면도 상당했을 것이다. 옳은 소리했던 좋은 정치인들이 권력자의 눈 밖에 나서 하루아침에 정치생명이 끊어지고, 평생을 안락한 자리에서 누리기만 하던 사람들이 평생을 당을 위해 헌신하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당의 주인행세를 하는 것도 여러번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공직을 그만두자마자 민주당에 복당한 이유는 민주당으로의 재집권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많은 예가 있지만 검찰개혁만 살펴보자. 견제 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검찰의 폐단이 너무 크니 공수처를 만들어 견제하게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다. 여야의 협의과정에서 본래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도 못했다. 그러나 기존의 권한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한 검찰의 극렬한 저항을 받은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조국 장관을 비롯하여 그의 가족 전체에 칼을 들이댔지만 결국 기소된 것은 표창장 위조뿐이다. 그런데 무려 징역 4년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검찰 출신이었던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을 장악해 갔을 때 검찰의 누가 언제 이렇게 극렬한 저항을 한 적이 있었나? 국정원, 경찰, 심지어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에서 댓글을 달라는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 항거한 적이 있었던가 말이다.

지난해 초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외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몰랐을 것이다. 지금도 천명 가까운 감염자들이 매일 생겨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형광등 백개의 아우라가 있다던 어느 종편과 보수언론들은 세계가 칭찬하는 K방역에 대해 가짜 뉴스를 동원해 매일 비난을 가하고 있다. 야당도 방역의 허점을 정치적 공격소재로 사용할 뿐 제대로 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의 임기 내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각종 개혁작업들이 우리 사회의 오랜 기득권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저항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앞으로 그 누구도 쉽게 개혁을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이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여러 번의 선거를 겪어 봤다. 선거라는 것이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보니 낯부끄럽지만 자기자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때마다 아쉬운 것이 ‘내가 또는 내가 미는 후보가 상대방에 비해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좋은데, ‘상대방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나쁜 사람이니 나를 찍어달라’는 주장들이 난무한다.

민주당원들은 흑백의 논리에 기반한 선택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피땀 흘릴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 누구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그러나 상대후보는 절대 안된다는 논리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필자도 곧 지지할 민주당의 대선후보를 결정할 것이다. 지지한 후보가 대선후보에 이어 대통령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대 후보가 된다하더라도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지운동을 할 생각이다. 지금 현재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모두가 민주당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훌륭한 자산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수 십 년 동안 잘못된 기득권에 안주해오며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은 사람들이지 민주당의 후보들이 아니다. 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의 민주당이다. 당원들의 선택을 믿는다. /이중선 전 전북도 정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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