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본회의 “중대재해법 등 민생법안 처리”

김형민 기자l승인2021.01.05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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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또한 이보다 앞서 최대 관심사인 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련 긴급현안 질의 등은 7일 진행하기로 했다.

5일 여의도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했다는 것.

아울러 양당은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중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여야간 쟁점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여야 간 논의된 법안 내용은 ▲유예기간은 '정부안'보다 줄이고 ▲지자체·공기업 책임을 명기하되 ▲인과관계 추정 부분은 삭제하는 선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까지 국회 본청 앞 단식에 돌입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두고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재계를 비롯한 중소상공인, 시민 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끝난 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양당합의로 7일과 8일에 본회의 개최하기로 했다”며 “7일 오후2시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백신 수급과 방역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8일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민생 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양일간에 걸쳐서 본회의를 열어 민생과 방역 관련한 현안질의, 법안처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 단식에 들어간 정의당 김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99.9% 노동자 목숨을 2년이나 방기하는 게 박영선 장관 본인의 뜻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정확하게 전체 사업장의 99.9%”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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