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눈길

김형민 기자l승인2020.12.29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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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은 29일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이는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보완조치다.

근로기준법은 고용, 임금, 휴업수당, 휴일, 노동시간, 취업규칙, 단체협약적용 등 노동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괄적으로 제외하고 시행령을 통해 법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면서 근로자의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은 ‘포괄적 제외 후 예외 적용’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서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적용범위는 당연히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는 ‘포괄적 적용’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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