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강행-윤석열 업무 복귀··· 연말 국회 '급랭'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 회의 여야 대립 속 거센 충돌 불가피 김형민 기자l승인2020.12.2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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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국회가 공수처장 임명 강행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등을 두고 연일 술렁거리고 있다.

거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수차례 반복된 가운데 야당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7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28일 열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가 추천이 마감된 상황이라 정부.여당이 이날 회의에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종 후보자로는 기존 후보군 8명 중 앞선 회의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판사 출신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언급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반격은 공수처 출범"이라며 "대통령이 자기 사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저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을 향해 "법조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 자신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야당 추천 공수처장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인으로서 염치가 한 톨이라도 남아 있다면 검찰개혁 운운하며 (추천위 회의에) 나오지 말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놓고 거세게 충돌하고 있기도.

민주당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했지만, 면죄부가 아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했지만,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며 "법원은 판사 사찰 문건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는데,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을 지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정치적 보복이며,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윤 총장의 주장 또한 대부분 기각됐다"며 "검찰이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가장 벼려진 칼을 휘두른다는 사실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사과한다면서도 윤 총장에게 사실상 '경고'를 날렸다"며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예정이라지만, 법치주의 폭거에 대한 책임이 멀어지지도, 무마되지도 않음을 정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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