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인 상향조정이 있을 때 늘어난 피해를 빚으로 메웠지만 이젠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매 분기 약 100만명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구성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국내 자영업자들의 대출잔액은 755조1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말 684조9000억 원보다 10.25%가 증가한 것으로 이미 지난해 증가율 9.71%를 넘어선 수치다. 지난 6월말 현재로 자영업자들이 70조원이 넘는 신규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특히 돈을 빌린 차주의 수 역시 6월말 229만6000명으로 작년 말보다 38만2000명이 늘어나 전년도 1년 동안 증가했던 14만4000명의 두 배를 넘겼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돈을 빌려 위기를 넘긴 자영업자수가 늘어난데 따른 것임은 물론이다.
특히 하반기 이후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적인 상향조정이 지속돼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연말을 기준한 자영업자들의 대출증가세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됐을 수도 있단 점에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00명대를 오르내리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5인이상 모임까지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현재 9시까지로의 영업제한 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자영업자들은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언제든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데 더욱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부가 내년 1월 지금키로 한 3조원 이상의 3차 코로나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일회성현금 지원 등의 방안으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액도 천차만별인 임대료의 반짝 지원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감면정책과 함께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대출확대, 세제지원에서부터 이자지원, 공과금 면제에 이르기까지 동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탁상에 올려야 한다.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가게 문 닫고 파산한 자영업자를 회생시키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 아닌가. 지금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