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익산포럼(대표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의 예산을 분석한결과 놀고있는 예산이 많아 불필요한 예산 절감하는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산포럼은 임형택 시의원 진행으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과 로컬브랜더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비상 박진영 대표가 자영업자 패널로 참석해 ‘익산예산을 논하다’ 주제의 토론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토론에서 이상민 사무처장은 “2021년 익산시 예산을 분석해본 결과 순세계잉여금 400억원, 세입에 반영하지 않은 15억원, 행사성 예산 62억원등 500억원 재정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사업들 추진 명목으로 지방채 300억원 발행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익산시 지방보조금 사업 1,286개 가운데 심의위원회에서 113개 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평가되었지만 19건만 사업비 감액되었고 9건은 오히려 증액되거나 대부분 그대로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조금 심의위 분과를 만들어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며 불필요한 예산 절감으로 슬기로운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진영 바이비상 대표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목욕탕은 되는데 헬스클럽은 영업이 정지되는 등 법이 잘 짜여져 있는지 의문이다”며 “소상공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나빠져 힘들지만 호소할 소통창구가 없는 현실이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대표는 “지역배달앱 이용을 지원하거나, 배달업체에 친환경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 맞는 창의적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상민 처장은 “익산은 자영업 비중이 높은 반면 지자체 지원은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며 “익산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는 연대감, 신뢰감 형성을 위해 정책마련과 예산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영 대표는 “익산참여연대 예산 분석보고서를 보면서 예산에 관심을 가져야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생각하게 되었다”며 “익산에도 예산분석 전문가 단체가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서 예산이 더 잘 쓰여지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익산포럼 임형택 대표는 “예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속에 정책이 담겨있어 이야기할 주제가 무궁무진하다”며 “중요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산 관련 토론기회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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