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규모가 250조원을 넘어서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자금지원이 자칫 ‘빚의 족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상 유례 없는 경제위기 직격탄을 맞은 서민가계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각종 긴급자금 지원이 언젠가는 갚아야할 빚으로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국내 각 금융기관들이 집행한 금융지원 규모는 총 235만9천 건에 금액으로만 250조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에 이어 보증지원, 보증만기 연장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상인, 중소기업, 개인채무에 이르기 까지 전 분야에 걸친 금융지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의회가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말 까지 전북신보를 통해 이뤄진 보증은 총 3만6천201건에 8천301억 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건수로는 186%, 금액으론 221%가 늘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정부 긴급조치로 대출이 급격히 확대 됐고 이에 따라 위기에 처한 서민들은 은행 빚을 통해 그나마 하루하루를 버터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급하게 지원된 이들 자금의 적지 않은 부분에서 전례 없는 신용조사 생략이나 중복보증 등의 부적격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규모 보증사고에 대한 걱정 역시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코로나19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연체 또는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한 것도 대출상환 능력이 떨어진 채무자가 적지 않음을 파악하고 있어서임은 물론이다.
정부와 여당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키로 방침을 정할 만큼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대출을 늘리고 재난지원금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도 없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빚으로 연명해 가는 서민경제는 분명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 떠받치고 끌고가는 경제 못지않게 코로나19이후의 출구전략도 이젠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 대출상환계획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정부까지 두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부실 금융의 후폭풍이 일지 않게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