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새 확진자가 500명 이상 나오면서 '3차 유행'은 확실시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겨울 내내 2단계 이상으로 격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당·노래방 등은 방역 수칙이 바뀌고, 거의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크기만 하다. 이에 따라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내몰리게 됐고, 연쇄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게 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다행이다. 그런데 여권은 선별적 지급을, 야권은 소득 하위 50%에게 계단식으로의 지급을, 어떤 정치인은 포괄적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차 지급 때처럼 '포괄적 전 국민 지급'이 맞다. 경제 효과로 보나, 부의 재분배로 보나 전 국민 지급이 맞다. 향후 코로나 팬데믹을 탈출할 때까지 정부가 2회 이상 지급할 여력도 충분하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근거는 지난 두 번의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의 통계 지표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2분기 가계소득은 소득 하위 10%부터 상위 10%까지 전년동분기대비 모두 올랐다. 하지만, 9월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3분기 가계소득은 하위 50%는 감소하고, 상위 50%는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배재한 결과이기도 하고, 돌봄 수당 등이 고소득층에게까지 전달된 이유도 있다.
또한 소비지출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전 국민에게 지역 소멸성 화폐를 지급하면서 2분기 소비지출은 2.4% 증가했다. 2분기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수출이 저조할 때 국내 소비지출이 이를 상쇄한 것이다. 반면, 3분기 우리나라 수출이 깜짝 호조일 때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됐으나, 소비지출은 1.4% 감소했다. 지원된 현금이 하방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분배 측면에서 보면,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소득 하위 30%의 가계소득은 8.1%, 30%에서 70% 사이 계층의 가계소득은 5.8%, 소득 상위 30%의 가계소득은 3.3% 등 계단식으로 올라 부의 재분배를 달성했다. 반면, 3분기에는 소득 하위 30%의 가계소득은 1.1% 감소했고, 30%에서 70% 사이는 0.5% 감소했으며, 상위 30%의 가계소득만 2.9% 상승하는 등 오히려 부의 양극화를 부채질했다.
4분기는 전 세계 경제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수출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는 내수가 급감하면서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선별적 지급은 효과가 적고, 50% 지급도 기준을 잡기 어렵다. 비교 데이터는 이미 나왔다. 이왕 지급하려면 전 국민 지급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