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충돌 긴장감··· 예산안 차질 빚나

김형민 기자l승인2020.11.22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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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더 노골화 되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앞둔 정기국회의 파행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를 예고하고 나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것.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21일 공수처법에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거부권을 야당 측이 악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수처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 심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다시 열어 부적격 후보자들 대신 새 후보를 다시 추천해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도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각종 대여 압박 전략을 내놨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을 하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를 직접 항의 방문해 공수처법 위헌심판 청구 결과를 신속히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요구하면 무엇 때문에 반대했는지 추천위원들을 통해 말할 수 있다"며 "그걸 듣는 순간 적격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국민에게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부당성에 대해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계속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지도부에서의 실패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선뜻 제시되지 않던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열렸다.

이처럼 공수처법 후보를 둘러싸고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연말 예산·법안처리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수처장 추천을 포함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그러나 양당의 입장이 첨예해 당장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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