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가 정부의 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분의 실질적 보전대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 인하 세제개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것과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건의서에서 “최근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정부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지방정부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데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집행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산세 세율 인하 세제개편 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재산세율 인하로 감소되는 지방세수의 실질적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은 증가했으나 국세에 비해 지방세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지방재정 여건은 여전히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재산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입을 반드시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민주거 안정과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등을 고려한 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