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위탁업체에서 수년 간 불법파견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민주노총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은 “전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전주시생활자원센터(이하 전주시센터)가 다른 법인 기관인 전주시덕진구재활용센터(이하 덕진구센터)에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시센터가 지난 2017년부터 전주시로부터 받은 수집운반대행료로 덕진구센터 금암동 매장에 불법으로 파견한 직원 5명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며 “이들 중에는 전주시센터의 이사와 대표이사의 지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주시센터 직원들이 덕진구센터의 업무에 동원됐으며, 실제 덕진구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2명뿐이다”라며 “이로 인해 전주시센터의 업무가 과중 됨에 따라 직원들의 연차수당으로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업체 측은 “해당 업체들이 다른 법인으로 등록된 것은 맞지만, 이는 지난 2012년 전북도의 종합감사에서 지적돼 전주시로부터 받은 과업지시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재활용센터 추가운영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등 모든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 같은 형태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불법파견은 아니며, 전주시센터가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금암동 매장을 비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지난 2012년 전북도의 종합감사에서 덕진구에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당시 추가로 재활용센터를 위탁 운영하기에는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 해당 업체에 간접노무비 집행 등의 과업지시서를 내려 진행하게 돼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전주시가 직접노무비를 덕진구센터에 지원함에 따라, 잘못 집행된 2명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용기자·km4966@